http://news.kbs.co.kr/article/news9/200603/20060303/845857.html
<앵커 멘트>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로 우리의 지적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측량 기준점이 아직도 일본 도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유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후 주택이 다닥 다닥 붙어있는 청주시 모충동 주택갑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데도 택지 개발이 안돼 낙후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고는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땅을 팔거나 건물을 짓기 어려운 필지 이른바 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항성(모충동 통장) : "이 기간이 4,50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증개축 하는데 어려움 많았습니다."
90년대 후반 시험 측량해 본 결과 이 지역 필지의 40% 가량은 지적도 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이 마을도 50여 필지의 땅이 불부합지로 고시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올 하반기로 예정된 재측량이 끝나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필지의 4% 가량이 불부합지로 집계되고 있지만 파악되지 않은 부분을 합치면 2,30%의 필지가 재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1910년대에 만든 것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종이로 돼 있어 변형되거나 파손되기 쉽습니다.
또 일본 수도 도쿄를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치 표시가 500미터 가량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적 전면 재조사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지형의 특성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하 매설물 등까지 수록한 디지털 지적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0년 동안의 논의 끝에 지적 재조사를 유보하고 불부합지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조사를 할 경우 토지 면적이 달라져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근우(행자부 지적팀장) : "면적 증감에 관한 처리 방안은 정부가 확실한 대안을 갖고 나서 출발해야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미봉책은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태석(청주대 사회과학대학장) : "불부합 정리가 다 끝날 때쯤은 결국 재조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재조사하는게..."
땜질식 보완이냐? 전면 재측량 조사냐? 이제 논의를 공론화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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